[SVB 파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원인과 국내외 경제적 영향(Ft. 예금자 보호 제도 1억 상향?)

총 자산 2,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습니다.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 및 주가 폭락을 버티지 못했는데,

이 SVB는 미국 16위 규모의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산업은행입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두번째'로 큰 파산이며, 

SVB는 미국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책임져온 만큼

실리콘 밸리 회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등 해외지점도 영업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SVB)의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워싱턴 뮤추얼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파산입니다.

 

SVB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지 이틀 만에 금융당국이 전격 폐쇄를 결정한 부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파장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SVB)의 파산원인과 국내 경제적 영향,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벌써부터 이러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SVP 주가는 파산 당일인 지난 10일에 60% 넘게 폭락한 것은 물론이고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선이 붕괴되었는데, 내일 주식장을 걱정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은행이 파산한 원인은 의외로 단순한데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VB는 지금까지 저금리 시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채 등 '장기 자산'으로 

불리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예금을 가지고 장기 자산에만 투자를 했으니 유동성 리스크가 계속해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SVB로 들어오는 고객 예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또한 재무구조가 열악한 스타트업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SVB처럼 특수성을 갖고 있는 유사은행들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지점들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하는 은행의 파산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벤처 창업자들과

스타트업의 재무적 리스크가 더욱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은행 직원들의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스타트업까지 망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는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SVB 은행 직원 5,800명이 당장 직장을 잃게 되었으며,

타 지점, 그리고 스타트업 직원들까지 고려한다면 몇 명이 될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리스크와 관련해 지난 포스팅에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 안정성과 관련한

글을 포스팅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2023.03.01 - [보험 이야기] - [보험 가입 팁] RBC 비율? 회사도 보고 가입하세요!(ft.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지급여력비율)

[보험 가입 팁] RBC 비율? 회사도 보고 가입하세요!(ft.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지급여력비율)

 

 

이어서 국내에 미칠 경제적 위험(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행 파산은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수성은 SVB의 특수성입니다.

SVB는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기술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형태의

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이로 인해 대형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권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국내 금융당국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도 정부 대책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분들의 회의에서 SVB 파산이 안건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위험회피에 대한 강화, 외인 자금 유출 등의 영향은 있겠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VB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SVB의 총자산은

2천90달러(276조 5,000억 원), 총예금은 1천754달러(232조 원)에 달합니다.

 

SVB는 2022년 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규모를 1천515억 달러(200조 4,000억 원)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총예금의 86%가 예금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예금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만 달러(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SVB는 상당 부분 스타트업의 자금이고, 이에 스타트업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규모에 따라 실리콘밸리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트업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알아본 바로는 예금 보호가 안 되는 금액의 일부(30~50%) 룰 조기지급을 검토 중이며,

SVB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것을 대비해 예금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말씀드리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호받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미국은 25만 달러(3억 3천만 원), 독일은 10만 유로(1억 3,800만 원),

한국과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9,600만 원)입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현재 예금 보험한도인 5,000만 원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째

변동이 없어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업종별로 보험금 차등을 둔다는 단서 규정도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과 비교하니 예금자 보호액이 상당히 적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경제규모와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